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문광부 관리시설과장, 서울시 관광과장 등 참가, 롯데호텔노조 파업 대책 논의(이후 6월 29일, 7월 1일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에 경찰력 투입)// 7월 5일: 공대협, 대검 공안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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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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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2006 2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 노동인권교육 워크숍ㆍ 방학 때만 되면 늘어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방학 때만 되면 빤짝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전시행정. 일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부당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아이들의 일터는 좀처럼 달라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그게 알바에도 해당되나요?”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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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인권, 근로감독, 노동,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존임금의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결국 대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용이하거나 노조가 결성되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면, 무급주휴에 따른 임금 23% 삭감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오늘날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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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근기법 위반 업체비율이 각각 82.8%, 90.7%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중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0.6%,1.6%에 불과해요. 사법처리는 둘째 치고 그러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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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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