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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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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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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에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 강화를 언급하며 군형법 제 92조 6항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무시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에 관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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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자료실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주민을 비롯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및 한국평화군사법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전문적인 분석으로 이런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형법 적용의 문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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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지역, 헌법, 대추리,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 차별금지법 발의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법이라 불리는 군형법 92조 6 폐지안 발의조차 보수 개신교의 눈치에 발의하려는 의원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보수 개신교계가 한 축의 위기라면, 또 한 축의 위기는 혐오의 일상화, 그리고 혐오세력의 집단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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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정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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