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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성별정체성, 한국, 성적지향, 인권,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6.12).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의 동성애 혐오 조장에 대응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6.16),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무지개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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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평화,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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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죄)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답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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