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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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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9.14)/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이라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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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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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권력, 피해, 정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8/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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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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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정부,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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