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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성적 판단에 대한 불신-미국의 건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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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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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 좀 먹고 놀림감이 된다'는 이유로 나찌에 의해 무차별 학살되었으며 미국 매카시 시대에는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과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추방됐다. 시대의 광기를 넘어 최근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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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시대, 미국,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공공

  ... 까? 해미‘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공공(公共) 하면 공산주의가 먼저 떠오른다. 윤리와사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그럼 공산주의는 팬티도 나눠입어요? 내 팬티가 쟤 팬티고 그런 거예요?”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다. 선생님은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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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공산주의, 복지, 학생, 질문, 운동, 역사, 학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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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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