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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과 증거물에 비춰볼 때,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진보민청은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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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0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 때문이다.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반공주의’였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이승만, 박정희의 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고문당하고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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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09-10

  인권키워드

  정치, 배제, 촛불, 민주주의, 인권, 촛불집회, 한국, 선거, 비정규직, 경찰, 공산주의,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단어, 생명, 이념, 투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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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원고들의 경력․전과내용․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안감호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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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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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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