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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해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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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공산주의자 10대 강령을 들먹이며 "운동권은 살부회 같은 조직도 있는 순번 정해서 서로 죽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공판 등에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강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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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조직, 역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성적 판단에 대한 불신-미국의 건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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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법,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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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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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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