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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6에는 위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는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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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권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효 없애는 특별법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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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 사를 막고 임금 120만원을 빼앗은 채 다시 노동을 시켰다. 그 과정에서 농장주는 지역의 경찰관을 대동한 가운데 "일 안하고 가면 집(스리랑카)으로 보내 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경찰관은 수갑까지 꺼내들며 이를 거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관장 이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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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물론 개인 소유 차량의 모든 썬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단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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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내에서 민씨를 폭행, 사망케 한 채규근 상경 및 동료경찰 백용운 경장과 관련해선 원고 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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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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