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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효 없애는 특별법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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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총으로 위협하고 집단폭행"

  의정부 환경미화원 김헌정 씨 연행

  ... 장하며 파업을 벌이던 의정부 환경미화원 김헌정(공공연맹 산하 경기도노동조합 위원장) 씨가 경찰관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4일자>. 김 씨는 11일 오전 동료 모친의 영결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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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동료,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물론 개인 소유 차량의 모든 썬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단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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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내에서 민씨를 폭행, 사망케 한 채규근 상경 및 동료경찰 백용운 경장과 관련해선 원고 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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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용봉동) 씨 등 광주 시민 6명은 이무영 전남경찰청장,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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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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