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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8.12) 2. '파업 후 노동자 길들이기' 예고된 수순?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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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피해자,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받은 데릭 벤틀리에 대한 판결을 46년만에 뒤엎고, 사후 사면결정/박노해, 황인욱, 김성만씨등 양심수 50여명 준법서약 제출 ◆ 8월 2일(일) 교육부 관계자, “시국관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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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경찰권한강화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4월 27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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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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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상경저지’ 작전을 벌인 바 있으며,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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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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