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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방, 진보넷,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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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에 성실히 답변하는 제작자들의 진지한 태도로 영화제는 열린 시네포럼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관한 토론회, 다큐멘터리 제작기금과 마케팅에 관한 강의와 사전 검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 작업들이 병행된 학습장이자 토론장이었다. 뭐니뭐니해도 영화제를 돋보이게 한 것은 다양한 주제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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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한국, 이주, 소수민족, 지역, 차별, 러시아, 디지털,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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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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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조항조차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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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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