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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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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조항조차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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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시에 꿈꾼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가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장미빛 미래는 그저 환상일뿐 ‘검열’의 칼날은 언제든지 당신의 존재를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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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일련의 ‘위키유출’(Wikileaks) 사태에서 드러난 인터넷의 사유화 및 정치·경제적 검열과 그에 대한 다양한 대항 사례를 보면서 (대안 미디어처럼) ‘대안 인터넷’을 구축해가는 운동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추적해보려는 것이다. (인터넷을 지배하는) 권력의 실체 위키유출을 인터넷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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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기업, 금융, 정부, 탄압, 권력, 미국, 네트워크, 디지털, 뉴스, 언론, 전쟁, 개발, 운동, 러시아, 미디어,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기술, 법, 자본, 전환, 연결, 법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다룬 주요 문제들 ▲ 인터넷 기고자, 특히 블로거들에 대한 검열과 금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출처 ; http://toon.jinbo.net] 정보접근권 - 검열 직‧간접적인 검열은 표현 수단을 닫게 하거나 중단시킬 목적으로 주관적인 행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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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정부,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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