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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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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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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 어데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포로교환에서 제외되고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3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강요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후에도 심한 감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혹심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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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장기수, 감시, 인도주의, 사상전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7호)

  유엔인권위 모니터 활동

  이성훈 씨 귀국

  ... 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참관했고, 영국의 국제앰네스티 본부, Article 19(사상·표현의 자유에 주력하는 단체), CIIR(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를 방문했다. 암스테르담의 그린피스 본부방문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버마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파리의 FIDH(국제인권연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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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버마, 인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감삼석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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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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