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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감삼석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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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이유로 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 김무용 씨 등이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 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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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 김씨가 연구원으로 일해온 역사학연구소(소장 홍순권, 동아대 사학과)측은 국가보안법상의 학문사상의 자유침해를 들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술단체들과 공동대응해 갈 것임을 밝혔다. 배성준(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는 “이미 빨치산, 남부군 등이 소설로 출판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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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경찰,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나타났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90년 3월경 경기대 써클룸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성명규(26, 93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씨 등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00여명을 규합,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좌익사상학습, 북한방송을 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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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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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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