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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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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 어데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포로교환에서 제외되고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3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강요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후에도 심한 감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혹심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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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장기수, 감시,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7호)

  유엔인권위 모니터 활동

  이성훈 씨 귀국

  ... 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참관했고, 영국의 국제앰네스티 본부, Article 19(사상·표현의 자유에 주력하는 단체), CIIR(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를 방문했다. 암스테르담의 그린피스 본부방문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버마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파리의 FIDH(국제인권연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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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버마, 인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감삼석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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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이유로 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 김무용 씨 등이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 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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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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