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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호)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 씨, 3년 선고받아

  ... 판부인 합의21부는 백씨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재건을 기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노맹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참작하여 반국가단체에 단순가입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면서도 일정기간 교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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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 인권하루소식 (38호)

  알림

  ... 업노동정책적 측면/김진균(민교협,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김용익(인의협, 서울의대 교수) 법률적 대안/이원영(민변, 변호사) 토론자 : 조흥식(복지분야, 서울대 교수), 양길승(의료분야, 산보센터 설립추진위원장), 박석운(법률분야, 노동정책연구소장) 사회 : 김상곤(민교협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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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호)

  공판안내

  □11월 2일(화) 이상욱, 국보법, 10시, 속행, 서울지법, 423호 백성기,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313호 김대영, 군무이탈죄, 10시, 2회, 인천지법, 103호 □11월 5일(금) 송재희외 4인, 국보법, 2시, 2회, 320호 황주석 조국외 5인, 국보법,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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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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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 인권하루소식 (36호)

  배병성 3차 공판, 경찰 3명 증인신문

  29일 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에서 김춘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병성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경찰 이진광.안윤식.정해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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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경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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