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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물론 이 문제를 사회화 시켜내겠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박경석 교장 역시 "인간중심의 교육을 가르쳐야할 대학이 인간 경시를 실천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종욱 사무국장도 "외국은 장애인 교육을 위해 정부와 학교가 유급 자원활동가까지 연결시켜주는 상황"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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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정부, 차별, 교육부,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인간안보 촉구여행

  국제민주연대 등, 분쟁지역 체험 준비

  ... 분쟁지역 체험여행을 준비한다. 국제민주연대는 "반평화적 현장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를 고민하고 인간안보의 새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체험여행 참가자들은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군산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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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지역, 평화, 군산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로,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방법원은 사건에 대한 공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심의,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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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일 이어졌다. 여기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1월 자유권규약에 대한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결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권고해 힘을 보탰다. 이런 투쟁과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가름하는 기준이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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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서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피보안관찰자들과 접촉하며 △사상전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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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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