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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직 보수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영화제 역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 한해 등급심의가 면제된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그 시대착오적 권능이 다음 세기까지 이어진다면 퇴보가 아닐까. 올해 인권영화제의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한국영화의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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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석방, 할머니,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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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대통령, 법무부,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정해 놓았다. 즉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얻을 수 없는 때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근안에 대해 진실규명만 해준다면 피해자는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여부를 떠나서 사실여부에 관한 수사는 암울한 시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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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11/4) 5. 니들은 실수겠지만, 피해자들은… 올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심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심의 경우 0.8%에서 0.99%로 크게 늘어나/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1/7) 6.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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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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