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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내려(2/23) <수치로 보는 인권> 밥 굶는 아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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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신자유주의 전도사, 캉드쉬도 훈장감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 되고 있음에도, IMF의 본질을 왜곡해 IMF졸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인간과 사람중심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가한 캉드쉬는 한 반자유무역주의자로부터 파이기습을 당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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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정부, 노숙자, 비정규직, 체제,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고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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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물론 이 문제를 사회화 시켜내겠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박경석 교장 역시 "인간중심의 교육을 가르쳐야할 대학이 인간 경시를 실천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종욱 사무국장도 "외국은 장애인 교육을 위해 정부와 학교가 유급 자원활동가까지 연결시켜주는 상황"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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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정부, 차별, 교육부,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인간안보 촉구여행

  국제민주연대 등, 분쟁지역 체험 준비

  ... 분쟁지역 체험여행을 준비한다. 국제민주연대는 "반평화적 현장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를 고민하고 인간안보의 새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체험여행 참가자들은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군산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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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지역, 평화,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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