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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 회 보고내용이 미리 알려진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처리기준을 마련, 병역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수형경험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군모｣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30%만이 해당이 돼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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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목포‧순천지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연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에서 연행된 송진이(25세, 금성알프스, 광주지부 회원)씨의 연행장면을 목격한 김화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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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5호)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강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일시: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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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은 1994. 1. 4 오전 1시경 마약복용혐의자로 인천지검에 연행된 김동철(37세, 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0)씨를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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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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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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