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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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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법안의 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당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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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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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금)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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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 조항 신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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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교육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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