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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리인을 통해 이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 이런 결정을 받게 되었다.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94년6월과 95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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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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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아시아,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임시재단이사회, 김찬국 총장 해임 결의/노동부등,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등 입법화 추진/재정경제원,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시설보호자 생계지원비 5만7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서울연합, ‘5.18특별법제정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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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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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이울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다가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장애인 계층 일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여성문제에서도 소외되어 그 현실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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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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