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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대 로마법이었다고 한다. 김성돈 교수(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도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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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회고담을 다시 듣는다. 영화는 미국사회를 관통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히스테리, 그 기만의 역사를 만들어낸 가해자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를 명료하게 가려낸다. 50년대 영화와 정치의 관계를 흥미 있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미국의 비극 SCOTTSBORO : AN AMERICAN 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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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뭉개기 위하여 애용했던 논리가 바로 상호주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주의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이 상황이 불안하다. 상호주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흥정에 다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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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부측이 제시한 의문사특별법의 시행령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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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집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1371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5공일당 자중하라! 심판은 안 끝났다!

  ... 는 것을 보며 허탈감과 배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5․18 문제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버리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또한 종교행사 참석을 핑계로 궤변을 늘어놓은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학살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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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세력, 정치, 일본, 언론, 진상, 고문, 대통령, 경찰, 운동, 집, 역사, 학살,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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