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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7호)

  <현장보고> '5.18' 20주년 광주를 가다

  누구를 위한 '5.18'인가?

  ... 지 않는다는 송득용 씨(36․추모단체연대회 호남지구협의회 사무국장)는 "여기가 역사의 현장인데, 현장은 버려 두고, 왜 외양만 화려한 신묘역에서 기념식을 갖는지…"라며 서운한 심기를 토로했다. 5월 열사들이 돈에 팔려간 것도 같고, 너도나도 5.18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잇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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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역사,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부측이 제시한 의문사특별법의 시행령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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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집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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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543호)

  행사와 동정

  ... ,목 오후7시 ․장소:민주언론운동협의회 교육관 ․주요내용:한국언론의 역사 및 언론관(이효성)/뉴미디어시대 신문제작론(차성진)/멀티미디어의 실체와 미래(정근원)/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과제(최민희) 등. ․수강비:6만원(말지 정기구독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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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집, 역사, 통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가치의 발전과 창조는 때로는 기존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존의 사상 이념에 반한다 하여도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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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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