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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30여개 환경 관련 법률이 무력화되면 이 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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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미 진행 중? 유엔 무기사찰단 선발대, 이라크 입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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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폭력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장윤경 원장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범죄자 검거․재범 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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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한다고 발언한 것만 봐도 그 편견과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얼마 전 ‘구금시설 의료실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재소자를 무조건 ‘격리’ 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무지 때문에 ‘결핵병동’에 구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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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84년 유엔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7년만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결실이다. 멀리 뉴욕에서 채택된 낯선 이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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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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