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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비록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치떨리는 고문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숱하게 행해진 고문의 진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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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호)

  성명서 :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벌여왔으며 문민시대를 여는 데 초석이 된 윤석양 씨와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된 강기훈 씨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처사였다.(중략) 정부는 속히 340여명의 시국관련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550여명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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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권의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나 냉전의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모습을 닮고 있어 문민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 '문민'장부가 출범했다는 올해 들어서도 배병성 씨, 노태훈 씨, 김삼석, 김은주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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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사상, 수사기관, 불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다.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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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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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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