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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다.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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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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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수수색영장도 없이 본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10여간 보아오던 도서문헌들과 3년간의 군사관련자료,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후처리 관련자료, 신문스크랩, 디스켓 등 사과상자로 십수상자를 옮겼습니다. 본인은 구타에 의해 무릎이 꿇린 채로 신혼사진, 신혼비디오테이프에다 일기장, 통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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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대 내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군복무중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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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호)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 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동안 권영해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항거했다 투옥된 항생들에게 과거청산과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라도 구제조처가 필요하다"며 시국사범 징징대상자들의 병역면제조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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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국회, 국방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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