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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아직 출발선에 서 보지도 못했다. 그 사이 두 개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나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4.16세월호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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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참사, 재난참사, 권리, 정부,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의료,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질서를 파괴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19일 새누리당 심재철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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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모법이다.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하므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됐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은 ‘한-미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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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고가 1801건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듯. √ 국토해양부, 전신스캐너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6월 30일 4개 공항(인천,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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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집회, 피해, 정부,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지만 3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없애고 대신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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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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