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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청소년․여성운동계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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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으로 정보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7조)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의무부과"(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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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15일) 2. "법무부 물렀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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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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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형사피의자, 장애, 과거청산, 어린이․청소년 등의 부문에서 각 부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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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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