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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에 대한 모든 개인적·개별적·일회적 항의나 시정요구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경우면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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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처음으로 군부가 관련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80년 5월 6일부터 20일께 까지 계속됐고,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을 자백하거나 강요에 의해 관련없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노연 씨는 "하지만 (수사관들이) 밖에 나가서 고문당했다고 말하면 쥐도 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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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출신,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따라서 ‘서면조사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구제,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위의 목표는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 신속구제 사실상 봉쇄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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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했다. ◎ 피해자 반응 대우자동차 노조는 확인된 부상자만 4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엔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찔린 홍아무개 씨 등 중상자만도 1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인천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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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지어는 차수련 위원장을 지칭하며 "어떻게 공인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담당검사, "알몸수색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한 검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25일 차 위원장의 담당검사인 강찬우 검사는 김근례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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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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