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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청송보호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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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91년 ‘5월 정국’에서 희대의 ‘유서대필 사건’을 불러온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분신자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법정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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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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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대우 해고노동자 925명은 이미 인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터라 중앙노동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조합원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가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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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26일 오전 9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에 서 있던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에서도 구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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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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