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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속되고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 안전관리비가 하도급과정의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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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구매, 돌려달라' 항의(12.9)/ 북, 핵 동결조치 해제…미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 밝혀(12.9)/ 미국, 북한 선박 풀어줘…'미국 국제법 무시' 비판일어(12.12) 4. 기타 아시아시민사회포럼, 태국방콕 유엔센터에서 개최(12.9∼13)/ 서울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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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벌 규칙을 남겨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기간 동안 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견·집필과 서신왕래 등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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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기기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매체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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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백92명 참석을 내세우지만 이와 같은 의례적인 간담회 몇 번이 전부였다"라며, "함께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인권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영화를 만드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마저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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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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