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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벌 규칙을 남겨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기간 동안 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견·집필과 서신왕래 등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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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기기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매체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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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운동, 기술, 매체, 건강권, 인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백92명 참석을 내세우지만 이와 같은 의례적인 간담회 몇 번이 전부였다"라며, "함께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인권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영화를 만드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마저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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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법,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여성들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1층 출입구는 이중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고, 각 방의 창문은 온통 쇠창살로 둘려 싸여있음이 확인됐다. 즉 화재로 숨진 여성들은 불법으로 개조된 1평도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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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12.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촌 유엔 식량창고 폭파(12.3)/ 북한, 모든 핵시설 사찰 촉구한 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안 거부(12.4)/ 국제적십자사연맹, 케도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겨울 맞은 북한주민 곤경 우려(12.5)/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실태 보고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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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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