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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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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롭게 살고 싶어요. 출입국 관리소 때문에 마음놓고 살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팔을 떠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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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이랜드 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벤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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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조여오는 구조조정…노동자 저항…그리고, 공안대응 ◇정부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 삼성자동차 등 49개 기업 퇴출 또는 매각결정(11/3)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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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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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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