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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을 받았다"는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인권운동가 보호 절차'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본지 3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 보고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주요 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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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제도,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구인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9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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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사립학교민주화운동 등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바로 구현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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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것을 당면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될 정부의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의'(가칭)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정과정에서 법 취지가 많이 훼손된 두 법의 개정운동과 열사 기념사업을 포함한 정신계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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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구조야말로 발전권 실현의 걸림돌"이라며 "인권위원회는 국제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치료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강조했다. 세계시민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국제경제질서의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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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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