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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쫓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조의 수장이라는 대법관이 됨으로써 법치는 멀고 인권은 더욱 험난하다는 사실을 강 검사가 일깨워주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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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7․4) 6. 매향리 기총 사격장 폐쇄는 기만이다 국방부와 미군, 매향리 기총사격장은 폐쇄하되 농섬 폭탄훈련장은 유지하기로 의견접근, 이에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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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등, 국민연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던 정부안에 대해 비판과 합리적 조정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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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 학생 인권강좌, 여름방학 청소년인권교실 등 인권교육 ▲구속자 지원사업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 ▲노동권, 생존권 등 사회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다. (문의: 052-24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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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권, 지역, 권리, 대기업, 사회권, 언론, 인권, 인권교육, 중소기업, 교육권, 역사,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입증하는 터너 로저서 당시 공군대령의 메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메모의 진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그러나 노근리 양민학살과 연관지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6일) 3. 이제는 받아야지, 일제징용 한국인 손배소송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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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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