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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 받은 최영섭(38․창해산업 이사) 씨, “검찰에서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며 전치 5주의 진단서 공개 ◆ 3일(일) 서울북부경찰서 미아2동 파출소 소속 안원섭(28) 순경 등 경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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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8228;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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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번도 되풀이 되는 ‘인성교육’ 주장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비롯된다. 그것은 기계공업에 의한 대량생산 아래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균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학교교육의 첫째 목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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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도입 브로커 김윤필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주태 통상산업부 행정관리담당관 구속/정부, 학교폭력 추방 위해 검사 1명당 5-6개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담당 지도검사제 활성화하고, 전국 52개 검찰청에 ‘학교폭력 전담수사반’ 운영키로 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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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운영절차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전산서식과 운영절차에 대한 전산업무의 개발이 실행된 후 법령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97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화 사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법적 근거를 뒤로 미룬 채 사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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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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