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9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는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의 부정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경제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을 단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들이 착복한 전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기획부장은 "부정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전·노 사면은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납세자를 조롱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 심병호(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회장) 씨도 "수많은 양심수가 아직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전·노 사면은 애초부터 타당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선고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 중 3백12억8천만원만을 환수했을 뿐이며,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등을 통해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