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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을 목적으로 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 기소된 이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9월 같은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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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

성균관대 <레드헌트>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성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과 관련,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문의”를 이유로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문 신부는 이날 출석요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려던 안기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 7월 8일 새벽 안기부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됐던 김진성(32․하남「통일을 여는 사람들」대표) 씨가 검찰 기소과정에서는 다른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안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결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차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회 씨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충렬 씨는 안기부에서 22일의 수사기간 중 잠안재우기 고문은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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