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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연행됐었다<본지 1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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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7호)

  “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

  부산·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

  “8.15 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일 오후 탑골공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공원앞에 전시된 사진 속의 얼굴들은 “난 아직 갇혀있소!”라고 말한다. 이날 목요집회에는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 구속자의 자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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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 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수정 또는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양심수는 5년9개월 째 수감되어 있는 함정희 씨와 변의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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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여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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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9호)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행동 촉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교수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지역의 각 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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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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