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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그 심의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짓말>, <춘향뎐> 논란과 같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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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1호)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 자주] 19일부터 28일까지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가 열리는 체코의 프라하는 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26일엔 전세계 각지로부터 온 노동자․실업자․농민․여성․환경운동가․평화운동가들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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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23

  인권키워드

  IMF, 집회, 경제, 지역, 미국, 성장, 실업, 정부, 진보, 국경, 기업, 복지, 인권, 경찰, 개발, 이야기, 불안, 원전, 한국,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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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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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한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대우조선은 이제 구사대를 만들어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현장중심의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소속 동지들에게 폭력과 감금을 통해 위협하고 있다. 이는 유창식, 김승태 씨의 투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들불처럼 번질 것을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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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원청, 대우조선, 노동자, 기업, 회사, 휴식, 생존, 연대,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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