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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측은 ▲미군배상심의부서에 사격훈련 실태, 내용 등에 관해 사실조회를 할 것, ▲서울대 이수갑 교수를 감정증인으로 새로 채택할 것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매향리 주민을 대리한 이석태 변호사는 ▲이미 원고 측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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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법률의 편파적 적용에 의해 훼손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내 인권단체 수아람(SUARAM)은 "강한 정치적 입김을 고려할 때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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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국제, 자백, 재판, 경찰, 제도,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실장) 이승길 (경총 법제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김성중(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17:30 - 18: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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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터 온 통보를 검토하지 않는다. ⒜ 같은 사안이 다른 국제적 심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지 않을 것. ⒝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그 개인이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그러 나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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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심의․의결(7․4) 4. 송두율 교수에게 국정원이 준법서약서를 강요, 33만의 귀국 좌절(7․4) 5. 97년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철용 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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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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