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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의 촛점 3) 기소내용의 적법 여부 4) 시민단체의 대응조치와 문제 4. "나쁜 영화"의 심의결과통보(등급부여보류)와 쟁점 가. 사건내용 1) "나쁜 영화"의 내용과 주제 2)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 3) 장선우감독의 반론 나. 영화 상영등급제도의 도입경위 1) 사전검열에 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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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권능이 있는 양 그 내심을 억측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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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그 심의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짓말>, <춘향뎐> 논란과 같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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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1호)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 자주] 19일부터 28일까지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가 열리는 체코의 프라하는 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26일엔 전세계 각지로부터 온 노동자․실업자․농민․여성․환경운동가․평화운동가들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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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23

  인권키워드

  IMF, 집회, 경제, 지역, 미국, 성장, 실업, 정부, 진보, 국경, 기업, 복지, 인권, 경찰, 개발, 이야기, 불안, 원전, 한국,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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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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