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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리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도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은 단지 ‘건강할 권리’나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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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즐거웠던 여행의 기록을 디지털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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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사회적 관계는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관계돼 있음에도,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결여돼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 비차별조항의 종속성은 협약의 결점으로 흔히 비판받는다. 14조의 제한적인 종속성은 두 가지 주요한 결과를 낳는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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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언어,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 원주민들의 땅의 권리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두 명은 2006년 6월 관광, 문화, 사업 활동 혹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자를 얻어 여행하다 파푸아 전통의회(Dewan Adat) 모임에 참석한 뒤 인도네시아로부터 추방당했다. 파푸아 전통의회는 독립을 온건 지지하는 위원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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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권리, 가해자, 고문, 학교, 국기, 평화, 석방, 진상조사,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아직 뾰족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비정규직 노동권 쟁취 문화행동팀인 ‘카트라이더’는 온라인 행동(cartrider.jinbo.net)과 오프라인 문화행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이완된 활동에 긴장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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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전환,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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