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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절,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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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포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춘삼 씨는 “지난 4월 재입원 약속을 받고 장기간의 휴가를 갔다왔으나, 병원측이 재입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자신이 강제퇴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형상진 씨는 올해 초 병원측이 강제로 자신을 퇴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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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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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씨는 지난 5월 28일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부대에 휴가를 요청, 생활하던 중 8월 말에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로 복귀지시가 내려와 9월 1일 복귀하여 전역문제를 협의하던 중 탈영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8월 25일 의경재복무는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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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활동가의 편지

  우리 스스로 평등을 위해 용기를 내자

  ...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가족 수당, 신혼여행 휴가, 배우자 경조비,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감면 혜택 등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들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혼을 선언한 저는 평생 신청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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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자원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가족, 안전망, 노동자, 출신, 혐오, 난민, 단어, 복지, 비정규직, 비혼, 장애, 청소년, 홈리스, 회사, 휴가, 범죄, 평등, 동료, 법, 이주,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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