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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금까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의미 △노동 시작 단계의 인권 △노동조건(임금, 휴게?휴가, 산업재해, 노동시간 등)에 대한 권리 △근로관계 종료 단계의 인권까지의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읽을거리의 내용은 대략 정해 두었지만, 아직 집필에 이르지는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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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절,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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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포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춘삼 씨는 “지난 4월 재입원 약속을 받고 장기간의 휴가를 갔다왔으나, 병원측이 재입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자신이 강제퇴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형상진 씨는 올해 초 병원측이 강제로 자신을 퇴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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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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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씨는 지난 5월 28일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부대에 휴가를 요청, 생활하던 중 8월 말에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로 복귀지시가 내려와 9월 1일 복귀하여 전역문제를 협의하던 중 탈영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8월 25일 의경재복무는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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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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