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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여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막아내고, 국가 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관련 논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반국가단체' 존치, '이적단체' 규정 조문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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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던진 반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와 독일 등 안보리 동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에 비판적인 국가들도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 대변인 역할을 해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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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병역거부자가 차라리 차가운 감옥철창을 선택한 날, 노무현 대통령은 지켜질지 모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기꺼이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이는 학살범이 되겠노라고 천명했다. 그가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는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에 남은 한국의 평화운동가들도 섞여있다. 그의 선택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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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28;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 '헌법적 권리는 안보이고 행정적 편의만 보인다'고 개탄. ● 인권일지 ● 1. 인권운동사랑방, 롯데호텔 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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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경찰은 초기부터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땅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농아학생들을 성폭행한 엄청난 사건은 거의 신문에 게재되지 않는 조직적인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경찰과 언론도 한통속이었다 사실 에바다재단 비리와 시설관리 소홀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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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농성, 신문, 평택, 병원, 무시, 정부,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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