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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근절 위한 구체적 대안 찾기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규정을”

  ... 기되었다. 최씨는 “이성을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일깨우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 정책을 널리 알리는 것”과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 상담 △성폭력 발생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예방을 위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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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교육, 학생, 진상조사, 권리, 상담, 가해, 법,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의한 사망임을 2011년에 밝혔지만 이로 인해 죽거나 병에 걸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며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러니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해결이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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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피해자, 피해,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법,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제도, 국가,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부해온 가정폭력은,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실 모든 계층에 만연한 문제로 광범위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실비아 월비(Sylvia Walby)는 사회학자로서 가정폭력을 경제학적인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그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정폭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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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관한 정보를 흘리는 일은 아웃팅이며, 이는 범죄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자칫 잠재적 가해자에게 악용돼 심각한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아웃팅 개념은 성정체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끼리끼리의 정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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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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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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