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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부가 찾아드립니다.' 최근 노동부가 제작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해설서의 제목이다. 이미 노동계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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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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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박기범 이라크통신 활동모음집」

  잦아든 평화의 열망에 풀무질을!

  ...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라크 재건사업 설명회를 열어 친절하게도 '피 묻은 폭리'를 취하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때 지난 한해 이 땅과 이라크에 평화의 숨결을 한껏 불어넣은 '바끼통'(http://cafe.daum.net/gibumiraq)의 활동모음집이 발간돼 더 없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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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30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파병, 국회, 정부, 군대, 기업, 전쟁, 참사, 이야기, 불안,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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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잇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학교현장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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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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