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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적인 고문‧인권탄압은 사라졌으나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민주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부장의 발표에 대해 언론인과 정치인이 1차적으로 사실을 확인 한 뒤 진실이 확인되면 “남한의 인권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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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통일, 권력, 국회, 국제,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5호)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

  ... 을 계기로 싸움의 파고를 높인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교수, 종교계 등의 군사독재 시절의 청년양심수에 대한 군 문제 해결촉구 서명, 민주당의원은 물론이고 민자당의원의 서명까지 받아낸 끈질긴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또 국방부, 병무청, 청와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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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조직, 농성, 싸움,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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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민족, 변론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요청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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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ights Commission)는 북부 수마트라(Sumatera)와 아체(A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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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불법, 미국,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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