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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화하는 판권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운동가 노태훈은 7월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가 일본에 있는 북한 간첩을 만났다고 자백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당국은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책과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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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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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호)

  행사안내

  ... 탄 수요시위 ‧일시 : 7월 6일 12시-오후 1시30분 ‧장소 : 일본대사관-탑골공원 ‧주최 : 정대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등 ‧문의 : 263-2802, 36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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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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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파업, 노동조합, 정당,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 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은 질의서에서 첫째, 진상규명에 있어 △92년 7월 정부에서 중간조사 발표이후 진상조사에 진전여부 △정대협측이 총독부 문서와 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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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여성, 집회, 안보, 피해, 미국, 중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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