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발족(11/3) 9.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 품위손상" 이유로 동성애자 국감증언 거부(11/3) 10. 인구주택총조사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단축과 임금 문제 … 33 2.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임금 원상회복 … 34 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34 나. 노동기본권 보장 … 40 다.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보장 … 48 라. WTO 신라운드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 51 마.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명분은 배제한 채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만 처벌한 판결"이라며 "제 민주세력과 함께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