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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성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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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의정부시-환경미화원 분쟁 '타협'

  ... 속 미화원 11명중 59세 이하인 자들은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주)의정환경개발은 우선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1만원 인상하고, 2001년부터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명신 경기도 노동조합 사무차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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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28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 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발언을 요청하여 방청객이 퇴장한 가운데 증언을 했다. 지난 94년 검찰은 경상대 교수들이 집필한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수사하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집필자 9명을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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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 속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또한 관이 주도하는 개발공사에 의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주로 할 활동은? : ▲'주간울산인권소식' 발간을 통한 지역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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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지역, 대기업, 사회권, 언론, 인권, 인권교육, 중소기업, 교육권, 역사,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다원' 철거폭력 극심

  봉천동 주민 다수 부상

  지난 26일 오후 5시경 재개발지역인 봉천3동에서 철거용역회사인 '다원' 소속 직원 30여 명이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 사무실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주민 다수가 타박상을 입고 일부는 고막이 파열되거나 잇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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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0

  인권키워드

  주민, 집, 지역, 전기, 마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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