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사 421호 뇌물수수 최일붕(IS) 4시 서울형사 4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러한 법절차 준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신청이나 구속 품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는 “아동의 권리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는 해당국 민간단체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정부, 권리, 교육, 국회, 전교조,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행사안내

  ... 13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5층 소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793-836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