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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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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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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아래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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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최병모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함세웅 신부,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등은 21일 오후 2시 국정원장과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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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관인 국정원 강화법이자 대국민감시 강화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앰네스티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3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11월 14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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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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