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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4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 유는 94년 중국 진출 이전 한국의 노동집약적 자본이 최초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국가라는 점과 90년 이후 중소자본이 국내의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을 피해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많은 노사분규를 초래(93년 노사분규 3백건 중 대부분이 한국기업)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한국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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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노조, 한국, 기업, 노동자, 중국, 자본, 여성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파견, 노동조합, 탄압, 국가, 산업,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앞서 박용상 부장판사는 "성희롱 문제가 법적 심판대에 서기는 처음"이라며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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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 이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국가차원의 사죄나 배상이 아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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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일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등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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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6호)

  문국진 씨 재입원

  고문후유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인 문국진 씨가 지난달 29일 다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동안에도 투약을 하면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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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치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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