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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남: 새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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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문제에 대해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가 중심이된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개혁조치’가 지난해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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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당 농성장에서)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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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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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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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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