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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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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 청원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체에서 89년1월1일-91년12월31일 사이 병역특례 의무복무기간중 노동조합 활동 관련으로 해고된 자로서 특례의무복무기간 3년이상 복무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3년미만 복무자는 방위산업체에서 잔여기간 복무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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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거 백인정권하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투투 대주교 지명 <30일(목)> 민자당, 5·18 특별법 개헌 철회, 현헌법 안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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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65378;대만노동당｣ 부당수. 사회주의계열 청년운동을 하다가 50년 구속 무기형을 선고받고, 34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 84년 대만 최후의 정치범으로 석방되었다. △샌드라 콜리버(Sandra Coliver)-｢검열반대국제센터｣(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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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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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연대, 발전,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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