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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5차 회기에도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3. 위원회는 2001년 제25차 회기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 상황을 심사하고,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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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도, 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모든 평화주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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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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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제25차 회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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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 불행한 미래로 귀결될 뿐이다. 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곧 그 사회의 역사적 성과와 그 자긍심의 확대재생산인 것이며, 각자의 행․불행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공동체의 역사적 성취 속에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고 그 역사적 한계 속에서 사회의 과제를 인식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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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5-22

  인권키워드

  역사, 존엄, 인권교육, 발전, 생명, 청소년, 노동절,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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