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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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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것인가를 네트워크에서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린 죽어간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값싼 에이즈 치료약의 공급을 위해 싸우는 남아공 '치료행동캠페인'의 만들라 마졸라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약 4백3십만명이 HIV/AIDS에 감염돼 있는 남아공에서 가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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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무부 측은 '담당자 출장'이란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와 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 단순치료 아니다 발제가 끝난 뒤 마이크는 참석자들에게 돌려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의 박석률 씨는 "의료는 단순한 치료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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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전문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 받아왔다. 응급조치가 이런 식인데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는 희생자들을 확산할 것이고, 현실성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조롱할 뿐이다. 사실상 유언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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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허철수 씨는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이민복 씨는 불면증 때문에 육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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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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