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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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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황영호 노조위원장의 퇴진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96년 임금 및 제수당을 동종업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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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퇴진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나현균(전해투 선전국장)씨등 3명이 크게 다쳐 현재 사당의원에서 치료중이고 연기흠 씨 등 32명은 과천경찰서 등으로 연행되었다. 병원에서 부상자 3명 연행 삼미종합특수강 해고자 김동연 씨는 30여분간 집중적으로 폭행 당해 심한 구토증과 뇌진탕 증세로 위급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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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3호)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예상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 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판정을 받은 노동자중 김완태(57)씨와 안형식(47)씨 등은 검진기간중에 사망했고, 홍석봉(57)씨는 직업병판정을 받은 이틀후인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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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생명, 피해자, 치료, 병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9명에서 99년 325명, 올 6월말 현재 20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장 등 자살한 노동자도 98년 5명에서 99년 14명으로, 올 8월말까지 12명으로 자살환자 수도 증가추세(10/24, 근로복지공단 국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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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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