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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앙정부의 몫이라는 사고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미군기지 확장이나 환경문제의 피해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사자이다. 그동안 군산, 원주 등 상습적으로 기름유출이 되었던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은 미군뿐 아니라 환경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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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일본,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양의무제,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으로 반쪽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하기보다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당장 생계가 끊긴 수급자들이 달려와 호소하는 애절한 사연과 절규는 방관하거나 무시할 수 있도록 자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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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않는다. 오히려 공장신설 허가신청 서류를 널리 공개해서, 공장설립으로 영향을 받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업체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기 위해 공장 면적을 교묘하게 신청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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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활동가의 편지

이 여름, 제주 강정 마을로...

... 을 비롯해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을 몸 고생과 마음 아픔이 다가온다. 하루하루 손을 꼽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견디어냈다는 안도감으로 긴 숨을 내쉬고 있을 평화운동가들도 눈에 선하다. 사실 하늘 길로 제주에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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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1-08-1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평화, 마을, 주민, 뉴스, 손해배상청구, 전쟁, 경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007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는 빈민들이 거주하던 주택을 대책 없이 부수려 하자,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 바로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자충격기를 발사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게다가,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지극히 자의적이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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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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