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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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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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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보험모집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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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2호)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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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입법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사찰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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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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