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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법 제정 요구는 이 법이 노동 현실과 노동자의 삶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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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정부,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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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정부,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4.9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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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속으로, 함께 뚜벅뚜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 대회에 다녀왔어요!

... 동이 일종의 ‘소강기’에 있기도 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빈말로라도 향후 입법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 모인 70명은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세상 최고로 바쁜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차제연 집행위원들이 ‘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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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금지법, 활동가, 지역, 동료, 연결, 단어, 반차별, 평등, 입법, 국회, 정치, 차별, 다짐, 질문, 이야기, 사랑방, 제도화, 조직, 불안, 제주, 마을,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낙태죄’는 유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긴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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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낙태죄, 사랑방, 국회, 인권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정부, 교육, 이야기, 일자리,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여성, 인권, 평등, 공단, 민변, 활동가, 권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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