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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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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8호)

  오늘의 행사

  ... 후 미군사령부까지 행진 이탈리아 '깨끗한 손'(마니 플리테/MANI PULITE)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 초청인사- 김창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오후 4시/서울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사법감시센터(전화: 796-8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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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고용, 사법부,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찾아가 제작 담당자를 만나는 등 구체적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뒷구멍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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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검찰, 대법원, 법원, 사법부, 역사, 공권력, 양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약식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벽, 이동제한, 미신고집회에 관해 사법부 판결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개최 최근 사법부에서 집회시위에 관해 인권친화적인 판결이 나와서, 이런 내용을 널리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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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밥은 먹었소

  윤미 돋움활동가 입방했어요

  ... 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되어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은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은아 활동가는 용산참사와 그에 대한 대응의 기록을 정리하는 백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기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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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검찰, 활동가, 인권, 사법부, 재판, 사랑방, 신자유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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