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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이 계엄령들에 대해 뒤늦게라도 위헌,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랐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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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인 사법부가 친기업, 친정부의 편에서 그 기반을 적극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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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인권, 회사, 쌍용차, 자본, 존엄, 탄압, 고용,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시대,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기소하여 높은 벌금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구제절차를 밟고자 사법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해도 공판 진행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기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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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공공,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6명이 올해 개편되며, 헌재 재판관도 6명이 내년에 바뀌는 상황. 즉 사개추위의 활동과 사법부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개혁 관련 계획과 활동은 매우 미흡하여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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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애초부터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타워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 이하의 근로계약 아래 ‘착취’를 당해왔다. 타워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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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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