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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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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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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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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팀제 개편 이후 이러한 법률주의적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의 그것처럼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가 사법부의 권리구제기능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임을 망각한 처사이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대와 역할 인권위의 출범은 시민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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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사법부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학생들은 출소인사와 함께 평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결의를 밝히는 등 2개월간의 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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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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