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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상공개 요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때다.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불처벌의 기록을 써왔다. 1999년 개설되어 2016년 폐쇄되기까지 17년 동안 100만 명의 회원이 있던 ‘소라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성범죄가 모의․실행되고 성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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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국가, 범죄, 피해자, 불처벌, 역사, N번방, 가해자, 사법부, 권리, 수사기관, 경찰, 성착취, 가해, 국회,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다. 그때 처음 판사의 권위주위에 대해 겪게 되었던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의 여러 일들의 원인의 한면을 겪은것 같아 씁쓸하다. 미류 소송이나 송사나 같은 말인데, 문득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해졌다. 간혹 듣게 되면 뜻이 잘 와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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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인 사법부가 친기업, 친정부의 편에서 그 기반을 적극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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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인권, 회사, 쌍용차, 자본, 존엄, 탄압, 고용,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시대,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행위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빨갱이 '낙인찍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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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애초부터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타워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 이하의 근로계약 아래 ‘착취’를 당해왔다. 타워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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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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