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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조직인 피안(FIAN International)과 앰네스티가 18일 함께 개최한 '인도와 북한에서의 식량권' 세미나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 식량권 문제를 발제한 앰네스티의 라지브(Rajiv Narayan) 씨는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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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신자유주의, 사회권, 조직, 빈곤,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민주주의,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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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이러한 조치는 과거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북인권단체’의 바람을 담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등 가뜩이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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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감을 이유로 PX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정리해고 추진/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민 4백27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결과, 최근 2년동안 조사인구의 29% 사망해/국민회의·자민련,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방안 적극 추진/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이 오는 4월말 곡물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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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건으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안기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사건에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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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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