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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여 기존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였고,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져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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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4월 7일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 3.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방침에 대한 규탄 발언 4.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경찰의 연행 남용· 검찰의 구속 남용 규탄한다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또다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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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검찰, 평화,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범대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들에 대한 해임과 수백명 조합원에 대한 정직·감봉 등의 징계가 취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검찰이 지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울산본부 동구지부 허승곤 정책부장은 "지난 1월말 울산지검에 출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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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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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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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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