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 현지법인 연수생 인권유린 실태 발표(5.11) 7. 정통부의 버티기, “어쨌든 나는 검열할거야!“ 정통부, ‘내용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표시’로 시행령 다시 예고해 인터넷 검열의도 재확인(5.4)/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 주체 될 수 없다며, ‘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했다는 말인가 서준식: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다기 보다, 검열은 헌법 위반이다. 하지만 하위법에서는 버젓이 검열하고 있다. (5) 기타- 압수수색 범위 및 이적표현물 관련 서준식: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위반 일체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3호)

  인권영화 ⑤ <꽃잎>, <부활의 노래>

  5․18 영화의 민중적 방식

  ... 228;역사적 비중에 비해 단 두편이라는 적은 수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국가기구와 자본의 검열, 그리고 제작사와 감독의 자율적 검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한 시기에 단편영화로 습작의 시기를 거친 이정국 감독이 5․18을 소재로 한 <부활의 노래>를 과감히 데뷔작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검열, 소비, 재생산, 불안,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씨 등 2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