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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대표적인 악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수행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 기능이라며 소송 취지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과 제도에 맞선 불복종운동이 승리하기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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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인권위는 사측이 랜턴과 음식반입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기각(6.30). 여전히 사측은 음식 검열을 하고 전기 공급도 하지 않아 안전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또한 경찰이 한진중공업 앞에 있는 조합원 및 시민들을 연행하고(7.4) 용역이 85호 크레인 앞에 그물망을 치는 등 폭력 위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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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 금서목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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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서신·접견·전화통화 등은 모두 검열이나 교도관의 입회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며 "그런데 굳이 징벌규칙을 통해 징벌 혐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한 위원은 "교도소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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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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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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