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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다. 유엔에서의 이러한 우리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유엔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유엔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힘의 정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시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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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주한미군범죄를 대하는 미국측의 태도 △주한미군사령관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사소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주한미대사 “미군범죄는 범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이 미군범죄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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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 계 용역단속반들이 불법노점상으로 오인해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성동경찰서측이 가해자인 용역단속반원들에 대해선 귀가조치를 취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신과 좌판주인은 조사를 한다며 8시간을 경찰서에 잡아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좌판 주인인 이씨는 앞이빨이 빠지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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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소되지 않으며, 기소되어도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문제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로서 이혼한 여성에 대해 정부나 개인적 지원은 거의 없다. 이혼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재혼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성을 학대받는 상황에 머물게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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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경찰, 노수석 씨 죽음 속에 방치

'노씨 사인은 경찰폭력' 대책위 결론

... 변호사(진상규명위원장)는 "노씨의 부검결과 등부위와 허벅지부분의 근육출혈은 강한 타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력에 의해 생긴 것임을 부검의들도 인정하고 있고, 상처부위로 봐서 결코 넘어져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며 사실상 경찰폭력이 가해졌음을 말했고, 황인성(대책위 집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폭력, CCTV, 학생,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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