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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 ,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 2백70여 명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단지 “한총련이 결합하면 농민대회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의 집회참가를 차단했으며, 혐의사실도 없는 대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전국농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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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동자들에게 과연 시민권이란 있는가? 7일 국회 앞에서는 토론회 참석을 위해 온 노동자들이 단지 여럿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지당했다. 주권자인 노동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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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사면의 효과는 엄청 차이가 나는바, 무엇보다도 가석방은 무사히 가석방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단지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될 뿐이지 형을 면제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형선고의 효력 또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더군다나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즉, 가석방된 자는 여전히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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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논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규율에 복종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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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인권, 학생, 재생산, 헌법, 가해자, 검열, 체벌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다. 「은평의 마을」의 김규한 원장은 부랑인에 대해 “단지 무능력화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속’이란 말도 잘못됐으며, ‘보호’란 말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도 “부랑인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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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단속, 마을,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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