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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공형 부장판사)는 2일 분산만덕국교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대로 원종성(24) 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죄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양의 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인등이 수사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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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사형,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날 평석회는 박성호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이경희(한남대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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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7호)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 씨, 권영길 민주노총준 공동대표, 정태홍 한총련 의장 등 종교․정치․법조․보건의료․학술․노동․문화예술․사회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되어 참석했다. 또, 이들은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위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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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 인권,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457호)

  양심수 석방 캠페인 행사 일정표

  ... 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월요예배 7일(월)～오후7시 기독교 회관 양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화요법회 8일(화) 오후7시 조계사 법당 전국교도소 양심수 면회 및 석방 촉구집회(기도원) 9일(수) 전국교도소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9일(수) 오후 6시, 11일(금) 오후6시 명동성당 10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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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6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 치며 장기수는 장기복역 양심수를 통칭하는 말이다.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장기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옥중에는 이런 장기수가 모두 73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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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감옥, 석방, 운동, 청년, 종전, 해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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